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갈래입니다. 법은 국민임대주택을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지원받아 짓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026-11-01 확인). 같은 시행령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30년으로 둡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2026-11-01 확인). 그동안 집은 분양으로 바뀌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남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다달이 내는 임대료를 내고 빌려 삽니다. 법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묶어 부르고, 임차인의 소득과 집의 크기를 고려해 차등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재계약 때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100분의 5 안에서 올리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2026-11-01 확인).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은 단지와 면적마다 다르고, 공고마다 원문에 적힙니다.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고 공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2026-11-01 확인). 그래서 같은 국민임대라도 공고를 내는 곳과 접수하는 누리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에서 눈여겨볼 점은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과 순위를 정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50㎡ 이상 60㎡ 이하, 60㎡ 초과의 세 칸으로 나뉩니다. 작은 집일수록 소득 기준이 낮고, 순위도 사는 곳으로 가립니다. 큰 집은 소득 기준이 높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공고문의 이 칸들을 어떻게 읽는지 풉니다.

대체로 누가 신청하나

국민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그 위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이 쪽은 누가 들어가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공고마다 원문에 적히니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보세요. 아래 숫자는 2026-11-01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딸린 별표 4(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026. 6. 22. 개정)에서 직접 본 것입니다.

소득 기준 읽는 법

공고문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퍼센트」 꼴로 적힙니다. 원 단위 금액표는 해마다 바뀌어 공고문에 따로 실립니다.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 우리 집 가구원 수 칸: 1명, 2명 가구는 비율이 더 높게 잡힙니다. 별표 4는 기본 비율에 1명 가구 +20%p, 2명 가구 +10%p를 얹은 값을 따로 적습니다.
• 신청하려는 면적 칸: 면적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세대의 월평균소득: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소득을 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비율을 더 얹어 봅니다. 그 자녀만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 그 자녀 1명에 그 전에 태어난 자녀도 있으면 20%p입니다. 이 완화를 쓰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공고에서 정한 대로 내야 하고, 안 내면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만든 예를 하나 듭니다. 부부와 2024년에 태어난 아이 하나, 세 식구가 전용 55㎡ 집에 신청한다고 해 봅니다. 3명 가구의 50㎡ 이상 60㎡ 이하 칸은 70%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만 1명이니 10%p를 더해 80%로 읽습니다. 그다음 공고문의 금액표에서 3명 가구 80%에 해당하는 원 금액을 찾아 세대 월평균소득과 견줍니다.

자산 · 자동차 기준 읽는 법

별표 4는 입주자를 고를 때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자산 요건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시행규칙 제13조, 2026-11-01 확인). 그래서 총자산 한도와 자동차 가액 한도는 시행규칙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공고마다 원문에 적힙니다. 공고문에서 「총자산」과 「자동차」 칸을 찾아 금액과 산정 방법을 보세요. 철거민 일부처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우선공급 갈래도 별표 4에 따로 있습니다.

우선공급 갈래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별표 4에 적힌 큰 갈래는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 장애인 · 65세 이상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30퍼센트 범위) 등입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넣어 다시 고릅니다. 갈래마다 비율과 순위가 다르니 공고문의 우선공급 표를 보세요.

신청은 공급하는 기관의 누리집에서 합니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보고 접수합니다. 지방공사 공고는 그 공사 누리집을 보세요.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입주까지

국민임대는 신청한 뒤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순위와 배점으로 줄을 세우고, 소득 · 자산 서류를 따로 심사합니다. 이 유형에서 눈여겨볼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문 읽기: 면적별 세대 수, 면적별 소득 기준, 자산 금액표, 우선공급 비율, 예비입주자를 뽑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 예비입주자를 모으는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에 넣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공고 뒤에 중요한 내용을 바꾸면 첫 접수 전에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2. 순위와 배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신청자를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먼저 고릅니다. 그다음은 배점을 더해 줄을 세웁니다. 별표 4의 배점 칸은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 미성년 자녀 수,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2점, 36회 이상 1점) 등입니다. 같은 점수면 추첨합니다. 같은 사업자의 국민임대를 전에 계약한 적이 있으면 -5점 범위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심사: 소득과 자산은 세대 전체를 봅니다. 출산 가구 소득 완화나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출생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4. 예비입주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으고 고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빈집이 생기면 대체로 예비 순번에 따라 차례가 넘어갑니다. 순번을 매기는 법과 예비 명단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는 공고문에 적힙니다.
5. 남은 집: 입주자를 고르고도 집이 남으면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아래 목록에서 같은 단지 이름으로 다시 나온 공고가 이런 추가 모집일 수 있습니다.
6. 계약과 재계약: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합니다. 재계약 때는 소득과 자산을 다시 봅니다. 아래 「재계약」 질문에 따로 풀었습니다.

비슷한 유형과 다른 점

국민임대와 자주 헷갈리는 것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입니다. 넷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과 순위를 정하는 별표가 서로 다릅니다. 표의 정의와 임대의무기간은 시행령 제2조 · 제54조에서 2026-11-01에 본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맞춘 집인가」입니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을,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국민임대는 그 사이의 저소득 서민을 겨눕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이 갈래를 한 단지에 묶은 유형입니다. 행복주택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별표에 따로 정하지만, 국민임대의 별표 4에는 그런 거주기간 칸이 없습니다. 대신 재계약 때 소득 · 자산 기준을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큰 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세대 소득이 면적별 기준 이하이며, 자산 기준을 갖추는 것입니다(2026-11-01 기준 시행규칙 별표 4). 누가 들어가는지는 이 쪽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비율, 자산 금액, 우선공급 갈래가 공고마다 원문에 적히니 그 공고문을 보세요.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견줍니다. 3명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용 50㎡ 미만은 50% 이하(남은 집은 70% 이하), 50㎡ 이상 60㎡ 이하는 70% 이하, 60㎡ 초과는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1명 가구는 20%p, 2명 가구는 10%p를 더 얹은 값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0%p나 20%p를 더 얹습니다(2026-11-01 기준 별표 4). 원 단위 금액은 공고문의 표에서 봅니다.

국민임대 자산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 자동차 같은 자산 요건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게 둡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한도는 공고마다 원문에 적히니 공고문의 자산 기준 표를 보세요. 자동차 가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도 같은 표에 적힙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은요?

공고를 낸 기관의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보고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과 서류는 공고문에 적힙니다. 지방공사가 낸 공고는 그 공사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지 않고, 아래 목록에서 원문 공고로 이어 줍니다.

국민임대는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집 자체는 임대의무기간 3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남습니다(시행령 제54조). 한 사람이 사는 기간은 행복주택처럼 별표에 최대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하고, 그때 소득 · 자산 기준과 계약 의무를 다시 봅니다. 계약 한 번의 기간은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적힙니다.

재계약 때 소득이 초과하면 나가야 하나요?

법은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둡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2026-11-01 확인). 국민임대의 소득은 별표 4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32조의3, 2026-11-01 확인). 곧 재계약 때 보는 소득 선은 입주 때 선 위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몇 퍼센트까지 재계약하는지는 고시와 사업자 안내를 보세요. 그 밖에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잇달아 밀리거나,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갖게 되는 경우(상속 등 예외가 있습니다)도 재계약 거절 사유입니다(시행령 제47조).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민임대를 신청하나요?

전용 50㎡ 미만은 순위를 사는 곳으로 가리므로, 별표 4의 순위 칸에 청약통장 조건이 없습니다. 50㎡ 이상 60㎡ 이하는 경쟁이 있을 때 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 1순위, 6회 이상이 2순위입니다. 신혼부부 · 한부모 우선공급도 50㎡ 이상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2026-11-01 기준 별표 4). 공고문의 면적별 순위 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