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법무부기타(상담)행정·안전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원문 더 보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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