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타(상담) · 현금행정·안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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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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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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